[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Q. 당시 북송한 탈북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게 여야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양 측 주장을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북송이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흉악범 여부도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Q.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증거입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쫓아가보죠. 밝혀낼 증거가 일단 있습니까?
남아있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SI 정보입니다.
SI는 인공위성 사진, 북한에서 주고 받는 통신을 엿들은 감청 내용 등 첩보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고, 현재 검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Q. 그럼 그 두 개 증거가 모두 흉악범을 향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인가요?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보면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의심할 정도가 없을 정도까지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SI를 근거로 살해 과정을 국회 정보위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혜훈 /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지난 2019년)
"선장 죽이자, 돼지잡듯 하면된다 도끼하나 망치 두개 가지고 하면된다 했다고 합니다.//선원들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고, 이 모든 작업이 해 뜨기전에 종료됐대요"
Q.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증거로 삼고 있는 두 개, SI와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증거를 근거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거네요?
전 정부 인사들은 16명을 죽였다는 탈북어민 2명의 진술이 명확했다고 했지만, 현 정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살해했는지, 살해도구, 방법, 동기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SI정보도 문재인 정부가 유리한 대목만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지난 2021년 2월)
"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모의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 유기했습니다."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탈북 어민들의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는 발언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있을 때 한 발언이고, 그 뒤에 "남조선으로 가자"라는 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SI가 북한이 일부러 흘린 역정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Q. 그런데요. 진술과 SI 뿐이라면 당시에 우리는 별도로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국정원은 어선 합동 수색이라든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나포부터 북송까지 일지를 보면 사실상 단 하루만 조사를 하고 송환이 결정된거라 부실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 정부에서는 흉악범이라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Q. 검찰이 수사 중인데, 그럼 검찰은 그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북송된 어민들은 북측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민들의 2019년 진술과 SI말고는 조사할 증거가 없어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